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령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.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두 연금의 수령 여부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
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,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,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
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받는 연금이며,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노인의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됩니다. 두 연금은 재원과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,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감액 기준
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 이상일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약 1만원씩 기초연금액이 감소합니다. 이는 전체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입니다.
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
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며,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됩니다.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,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지급액 안내
2024년 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3,480원에서 334,810원까지, 부부가구는 66,960원에서 535,68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20%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,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.
두 연금의 수령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,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